익산시가 삼기·낭산 제3일반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재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애초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처리할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 …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귀연 판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전북자치도가 ‘바이오경제 2.0’ 시대를 선포하며 레드바이오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바이오 신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등 3대 핵심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산업 확…
3천여 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 지귀연이다. 대법원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안다. 왜?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전북자치도가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거둔 수출 성과는 실로 주목할 만하다. 도내 15개 기업이 참가해 총 3천278만 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고, 4천200만 불…
내란과 7세 고시를 비교하다니?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비약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 지난 2월 한 TV 프로에서 영유아 사교육 실태 고발 프로그램이 방영…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대선을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국정을 맡은 권한대행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선출된 적 없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두고, 전북자치도가 제안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총 65조 2천억원 규모의 9대 아젠다와 74개 전략사업이 담긴 이 …
서남대 의대에 남원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여야 합의로 발의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키로 합의한 바 있…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실질적으로 무너졌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친위쿠데타성’ 계엄령을 전격 발표하던 그 시각, 국민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TV 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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