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에 남원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여야 합의로 발의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키로 합의한 바 있…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실질적으로 무너졌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친위쿠데타성’ 계엄령을 전격 발표하던 그 시각, 국민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TV 생중…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근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헌정상 예외적 지위를 악용해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려는 듯한 처신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저버린 것이다. 국민은 지금 …

봄기운이 완연하다. 거리에는 연둣빛 새잎이 돋고, 따뜻한 햇살은 한겨울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낸다.이맘때가 되면 우리 주변도 새로운 마음으로 정돈할 필요성을 느낀다. 봄은 누군가에게는 설렘이지만, 우…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의 모든 담론은 바로 21세기에 부활한 20세기 군사주의 파시즘, 19세기 왕당파의 논리였다. 그래서 어제 헌재 판결에서 집약된 내란 진압은 미래로 나가는 발걸음이라기보다는 또…

그것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식의 통치처럼 기존의 반공, 친자본 우익의 통치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집권 1년 차 정도가 지난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의 통치는 봉건 파시즘의 양상을 드…

최근 전북 도내 지방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는 단순한 도의적 비난을 넘어 생활정치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갉아먹는 중대 사안이다. 특히 고창군의회 A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

전북자치도의 오랜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한 교통법령 개정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으로 짜여진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기까지 122일의 시간을 우리는 ‘12.3 윤석열의 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과 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법정에 선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하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