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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초급 간부들의 기강과 사기가 무너지고 지휘관의 권위가 사라진다. 세 가지 사건을 차례로 보자. #사건 1. 지난 10월 25일. 해병 1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병사가...
인류는 이 두 가인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는 이미 달성했다. 인류는 20세기 이후 눈부신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두가 의식주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미국...
최근 정부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관광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그대로 믿는다면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년도 전북지역의 새만금 예산을 거의 삭감해 놓고 이러한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공화국이래 몇 번의 탄핵이 있었다.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탄핵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해당자는 바로 직을 잃고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白胡蝶汝靑山去, 黑蜨團飛共入山. 行行日暮花堪宿, 花薄情時葉宿還. 청구영언 - 작자 미상...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일부에서 내년 총선 200석 달성은 무난하다는 자화자찬이 나오고 있다. 아직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환 시대의 상황은 날씨처럼 시시각각으로...
그런데 올해 한국의 수출 증가율 하락폭은 세계 12대 수출 강대국 중 가장 크다. 그 결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세계 수출 점유율은 평균 3.0%였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권에서...
지방분권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정도에 올라왔다. 그런데 그동안 수도권 이외의 지방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소멸에 관한 빠른 변화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두고 정부·여당에서는 전라북도에 일방적인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이었는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80% 이상 대폭 삭감했다. ...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 더 오르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숫자는 안 보려고 합니까?” “IMF가 한국의 전망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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