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기시다 총리는 일주일도 안 된 8월 24일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를 자행했다. 1996년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이후 역사적으로 초유의 일이다. ...

지역사회가 발전하면서 예전의 도심을 우리는 구도심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인구가 떠난 지역사회의 일부 지역인 ‘동네’라는 명칭이 갖는 상징성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대부분 새로운 도시개발과 ...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으로 경기 불황의 여파로 침체된 전주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 7개 골목상권에서 골목 경제의 회...

민주주의는 정치 관심과 참여의 1회성 결과물이 아니다. 일상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회 속에 제도화하고 구조화해야만 그 생명이 지속할 수 있다. 민주주의 생명이 지속하지 못하도록 특권층은 끊임없이 방해한다. 대표...

최근 국회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교통비 중 서울 시내 버스비와 택시비를 물었다. 여기에 한 총리는 ‘기본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한 한 ...

이 모든 것이 정치 외면의 결과이고, 시장과 민주주의 간 균형이 파괴된 결과이고,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교육의 폐해이다. 특권층 카르텔이 권력을 장악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적 자원(과 권한)의 사유화를 통해 사익을 ...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29일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결국 지난달 새만금세계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세계잼...

"경제학 교수가 왜 정치 얘기를 하냐"는 소리를 늘 듣는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됐는지를 느끼고, 30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사람의 하나로서 큰 책임감을 느...

바다를 직접 겪어 본 사람은 냇가에서 노는 사람들에게 물에 관하여 말하기 어렵고, 성인의 문하에서 직접 배운 사람은 시골 서생들에게 학문의 경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觀於海者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難爲言. 맹자에 나오...

최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수산물 소비를 위하여 식탁 메뉴에 수산물을 놓고 여당은 횟집을 방문하여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