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소년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령인구는 늘어나면서 성장기의 청소년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 운영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각종 정책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임기직 선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인사는 물론이고 예산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 기관이 없다. 지방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간 나오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대책을 서둘렀지만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당시 정부자문으로 참여한 에구치 타쿠미 등 전문가들은 지...

그렇게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건만 결국은 물 건너가는가?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8일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에 국회 본관 로...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강요된 이기주의자 혹은 수동적 이기주의자다. 즉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자발적으로 이기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고립적 생존 불안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기주의자가 된 사람들이다....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교과적인 답은 바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다. 봉건시대에는 왕이 있었고 신하들이 적절하게 붕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살...

사회개혁의 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 입장에서 사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세계 1위가 된다 해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런 사회를...

사실상 민주당과 국힘당에만 적용된다. ‘이론적 대안’이라고 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국힘당이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선거법을 개정하기 어렵다. 어찌어찌해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배정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종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기재부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서 예산의 추이는 그때 결정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

독일 시스템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좋은 선거제도’이다. 현대의 대중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당정치이다. 정당이 정치 서비스를 공급한다. 정당은 저마다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며 유권자는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