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교통비 중 서울 시내 버스비와 택시비를 물었다. 여기에 한 총리는 ‘기본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한 한 ...

이 모든 것이 정치 외면의 결과이고, 시장과 민주주의 간 균형이 파괴된 결과이고,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교육의 폐해이다. 특권층 카르텔이 권력을 장악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적 자원(과 권한)의 사유화를 통해 사익을 ...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29일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결국 지난달 새만금세계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세계잼...

"경제학 교수가 왜 정치 얘기를 하냐"는 소리를 늘 듣는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됐는지를 느끼고, 30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사람의 하나로서 큰 책임감을 느...

바다를 직접 겪어 본 사람은 냇가에서 노는 사람들에게 물에 관하여 말하기 어렵고, 성인의 문하에서 직접 배운 사람은 시골 서생들에게 학문의 경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觀於海者難爲水, 遊於聖人之門者難爲言. 맹자에 나오...

최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수산물 소비를 위하여 식탁 메뉴에 수산물을 놓고 여당은 횟집을 방문하여 식사...

할 말을 잃게 한다. 지난 24일부터 태평양에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처리수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핵 오염수라는 말이 정답이다. 일본 어민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본 여당의 정치인들이 문...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75년의 일입니다. 박 정권이 폭압을 가하면 가할수록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저항도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위협을 느낀 박 정권은 이를 억누르려고 간첩 사건을 조작했...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인 압력으로 수많은 사건이 처음의 안보다 다른 것으로 바뀌는 사안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았다. 임진왜란 발발전에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전정을 살피도록 했다. 여기에 파견된 사신의 책...

배달업에 종사하는 30대 김아무개 씨는 소득이 불규칙한 이유로 부족한 생활비를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 왔다. 전체 대출 규모는 3천여만원으로 크지 않으나 저축은행의 대출 이자율이 20%에 가깝기 때문에 매월 85만 원...